양곡관리법 이란? 개정안 내용 논란 이유 총정리

양곡관리법 이란? 개정안 내용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곡관리법 이란? 개정안 내용 논란 이유 총정리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이 개정될 경우 정부가 2022~2030년 연평균 9666억원의 예산을 쌀 시장격리에 써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둔 쌀의 대부분은 3년 뒤 구매가 대비 17%의 가격에 주정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이 쌀농사를 부추겨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이란?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이란?

 

양곡관리법 이란? 개정안 내용 논란 이유

 

양곡관리법 이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 증권 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민주당은 원래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은 바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양곡관리법 이란? 개정안 내용 논란 이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소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 관리
△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생산조정제’
△ 쌀 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하거나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수확기(10~12월)에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도록 한 ‘자동시장격리제’

 

양곡관리법 이란? 개정안 내용 논란 이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5일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해 통과시킨 이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여당 불참 속에 의결을 마치게 되었고 농해수위 전체회의 역시 여당 의원들 반대입장이 강경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의결된 것인데요,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판 성명을 내며 ‘농업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고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농해수위 의결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90일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 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부의도 반대한다면, 최장 30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무기명 찬반으로 본회의 부의를 최종 결정해 1월 하순에 결론이 났는데요,

 

당시 민주당이 법안 직회부 요구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한 국회법을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논란인 이유

 

양곡관리법 이란? 개정안 내용 논란 이유

 

산지 쌀값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20kg당 4만72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만4,228원보다 24.9%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락률로 보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낙폭인 셈인데요,

 

이러한 쌀값 폭락의 원인은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농민들은 잘못된 시장격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6월, 7월 세 차례 시장격리 조치를 한 바 있지만, 과잉공급 된 물량이 제대로 격리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물량도 나눠서 격리하고 역공매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양곡관리법 이란? 개정안 내용 논란 이유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초과생산 쌀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부 수매금액도 역공매방식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농민단체들은 ‘선제 매입’ ‘최저가매입 반대’를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나 여당도 쌀값 안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에서 발의한 양곡관리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고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므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이란? 개정안 내용 논란 이유

 

반면 농민들의 입장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에 따르면 정부의 45만톤 매입에도 2021년 구곡을 시장 격리하는 양 10만 톤을 제외하면 실제 2022년 신곡 시장격리량은 35만 톤으로 37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한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쌀값의 폭락은 잠시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생산비 상승에 걸맞은 적정 가격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쌀 수입 중단으로 국내 쌀 자급률 100% 달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농협의 대규모 적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이란? 개정안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과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넘어갔으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는 입장이며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끝내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부득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가 되기 때문에 27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3.02.27 - [정보] -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재가뜻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재가뜻

2023.02.15 - [정보] -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토론회 중계 채널 시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토론회 중계 채널 시간

2023.02.15 - [정보]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총정리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총정리 (2023년)

2023.01.07 - [정보] - 상속세 증여세 차이 총정리 (2023년)

상속세 증여세 차이 총정리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