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재가뜻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재가뜻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하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법원이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재가뜻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원래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표결하기로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여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재가뜻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재가뜻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만약 의원 전원(299명)이 표결에 참여한다면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모두 찬성할 것이란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입장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가 되려면 민주당에서 28명의 '반란표'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심사 없이 기각되므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체가 봉쇄되는 셈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대표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유예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법적 심판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방탄'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재가뜻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는 것인데요,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고, 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이 구인장(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이는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요, 만약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는 대검과 관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됩니다. 법원은 통지 공문을 접수한 뒤 구속 심문 기일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0여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16건(26.7%)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1대 국회 들어서는 총 3건의 체포 동의안이 제출돼 모두 통과되었는데 2020년 10월 수천만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및 회계 부정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으며 이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이스타항공에서 500억원대 횡령·배임을 벌인 혐의를 받은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었구요, 같은 해 9월에는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재가뜻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재가뜻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재가뜻은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결재해 허가했다는 의미이며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상황은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재가뜻

 

먼저 민주당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 주장인데요,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지닌 권력자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이 있는데 이 대표에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심과 소신으로 표결에 임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재가뜻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과반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 이상 찬성 시 가결되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로 만들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재가뜻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긴 합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추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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