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행시기 대상 금액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또한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나며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별첨2)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pdf

1.22MB

   양육비 선지급 대상 & 금액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 (자녀연령)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가구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채권기준) 양육비 채권 보유 불구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구
●  (대상선정)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로 선지급 적격 여부를 ‘선지급심의위원회’ 를 통해 심의•결정

지원내용

 

●  (지원단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다만,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200~299만원 소득가구(한부모가구 평균소득과 유사)의 평균 양육비용 41만원 중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액(21만원)을 제외하고 선지급, 독일, 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참조
●  (지원기간) 18세 이하까지
※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  (지원규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만 가구, 미성년 자녀 1.9만명 추정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천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관리 방안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합니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 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전과 후 비교

 

※ 현재 양육비 회수율 : 15.3%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지급 당사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며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개정(최종본).hwp

10.20MB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사업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목적

 

한부모가구는 2022년 기준 약 149만 가구로, 전체의 약 6.7%에 이릅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약 245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약 417만 원의 58.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5만5000가구인데, 절반가량인 19만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가구입니다. 무엇보다, 한부모가구의 80.7%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부모가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한부모가구 자녀도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다양한 기회를 갖고 커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 조치 도입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필요한 소송 등 다양한 절차 지원
●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양육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센터를 통한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 등

그 결과 이제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로 OECD의 많은 나라도 한부모가족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잘 갖춰진 나라들로는 대표적으로 독일·덴마크·프랑스 등이 있는데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이 OECD 평균(31.9%)보다 훨씬 낮은 20.3%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은 47.7%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행시기 대상 금액 등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은 비양육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들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대로 된 양육비 환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양육자가 소득·재산 조사에 동의한 비율은 4.1%(1만6151건 중 667건)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이행법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지만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양육비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가위 여야 간사는 최근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말∼5월 초 법안소위를 열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을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2024.03.20 - [정보] -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2024.03.20 - [정보] -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신청조건 홈페이지 총정리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신청조건 홈페이지 총정리

2024.03.20 - [정보] - 춘분의 뜻 날짜 일출 일몰시간 인사말 이미지 모음

춘분의 뜻 날짜 일출 일몰시간 인사말 이미지 모음

2024.02.27 - [정보] - 3월 인사말 봄 이미지 모음집 문구

3월 인사말 봄 이미지 모음집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