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3월 20일(수),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는 설명인데요, 3대 핵심 배정 기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의대 정원 증원 3대 핵심 배정 기준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

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23년) : 서울 3.61명(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 vs 경기 1.80명, 인천 1.89명

② 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23년) : 서울 약 0.9명 vs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

2.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

3.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함.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음.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되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되었습니다.

 

2025학년도+의과대학+학생정원+배정결과(별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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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의대 정원 증원 핵심 Q&A

 

 

1. 의대 정원 배정 시 고려한 주요 기준

●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은, 지난 2월 22일에 학교에 이미 안내한 바 있는 배정원칙을 토대로 마련한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 배정원칙

①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②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③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
●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배정

*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① 인구 천명당 의사수(’23년) 서울 3.61명(OECD 평균3.7명) vs 경기 1.80명, 인천 1.89명
② 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23년) 서울 약 0.9명 vs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

●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

●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들이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2. 서울지역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되면서 일부대학이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역차별인지의 여부

●  ’25학년도 정원 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비수도권에 80% 이상 정원을 배정하였고, 수도권에 배정된 정원은 서울과 경인 간 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지역에 전원 배정

●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인구 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함

●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

●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3.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

●  증원 시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는데 3대 핵심 배정기준 및 배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 수도권-비수도권 약 2:8 비율 배정
② 소규모 의과대학 ⇒ 80~120명, 가능한 최소수준(100명 이상) 확보
③ 지역‧필수의료 지원 
⇒ ❶ 권역책임의료기관」 총정원 200명까지 확대 
❷ 중규모 의대」 총정원 120~150명 수준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규모를 확대

●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음

●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

●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4. 배정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한 평가항목

●  배정규모 결정 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반영함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

●  담당부서를 통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봄

●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5. 대학별 증원규모가 큰 대학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일부 대학에 대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
●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할 예정이며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

●  사립대학의 경우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이유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총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인데 이전 정부에서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충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연 2000명' 증원 근거는 증원을 얘기할 때 가장 흔히 인용되는 수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의사 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30개 회원국(평균 3.7명)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가장 적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하지만 의협 측에서는 한국과 의료체계가 비슷한 일본(2.6명)이나 미국(2.7명)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의료접근성이나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및 입원 일수 등 다른 지표의 경우 OECD 상위권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000명을 ‘단번에’ 증원한다는 점에서도 반발이 거센데 우선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토대로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대 교육 기간(6년)과 전공의 수련 기간(4~5년)을 고려할 때 2025년 의대 증원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 나타난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 공백기가 길어진다는 이유에서 연간 2000명보다 더 적은 숫자로 증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의사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현재 입학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인원을 한번에 증원하는 것이 의대 교육 질 저하를 비롯해 시스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가까운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우선 정부는 국내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데다가, 고령 의사들의 은퇴까지 고려하면 향후 의료 서비스 수요가 의사 공급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의사들은 저출생으로 인해 국내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당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의사들이 모두 공감하는 문제는 지역 및 전공별 ‘의료 불균형’입니다. 현재 의료 문제 핵심은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중에서도 피부과와 성형외과, 안과 등을 선호하면서 내·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인데 의사들은 현행 정부안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의대 졸업생이 많아지더라도 수도권과 인기과 선호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건데요,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돌아오거나,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더라도 결국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개원하거나 페이닥터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이유로 강경 대응에 나설수록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정부는 의사 수 증가로 인기과 경쟁이 심화하고, 수가 조정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완화 등 별도의 필수의료 지원책이 수반된다면 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정부는 또한 지방 의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방 의대 출신이 해당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정부가 의사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의료 수가 인상안과 의료 소송 부담 완화안을 내놨지만, 구체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수가 개선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특성상 입원보다는 단순 진료만 받는 환자 비중이 높은데, 정부가 제안한 수가 개선안은 입원 환자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소청과 평균 진료비는 약 1만3000원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에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하였다는 입장인데요,

 

의대 정원 증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일부 의학계에선 대학별로 1.4배~4.1배까지 늘어난 의대 정원 급증에 시설과 기자재 부족이 심화해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 16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50명 의대생을 가르치려면 1970년대 국민학교 수업처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서 강의해야 하는데 이는 풀빵 찍어내듯이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증원분 배분 심사가 배정위원회 첫 회의 5일 만에 마무리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 지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잡음이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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