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율 (2023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 (2023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가족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아들·딸에게, 손주에게,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모두 다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율 (2023년)

 

다른 사람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닌데요, 증여세 부담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증여재산이 증여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인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 (2023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율 (2023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질 때 10년간 합산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증배우자에게 증여할 땐 6억원, 아들·딸과 손자·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에게는 1000만원입니다. 가족이 아닌 무관계 사람의 증여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율 (2023년)

 

1. 가족간 일정금액의 증여재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율 (2023년)

 

가족간 증여재산공제는 말 그대로 가족간에는 일정금액까지 돈이 오고가더라도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내야할만한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이 금액까지는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인데요, 배우자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당 5000만원까지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며 자녀나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도 1인당 5000만원이 기준이지만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그밖에 사위나 며느리 등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등 기타친족은 1인당 1000만원까지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가족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최근 10년간 누적된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당장의 증여금액은 공제범위 내에 있더라도 10년 내 합산한 것이 공제범위를 벗어나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받았다가 즉시 돌려주는 경우

 

증여를 받았지만, 즉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는데 주의할 점은 얼마나 빨리 돌려주느냐에 따라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줘야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인데 이 때는 증여받은 것 뿐 아니라 돌려주는 것까지 포함하여 양쪽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돌려주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 자체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고기한 이후 3개월을 넘긴 후에 돌려준다면 최초 증여와 돌려준 행위 모두 증여로 보고 각각 증여세를 계산해서 과세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율 (2023년)

 

3. 사회통념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통념의 범위에서 세금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증여재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념품이나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단, 결혼식 축의금으로 1억원을 준다거나 혼수용품으로 아파트를 준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문화향상이나 사회복지 등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것 역시 특정 요건 등을 갖춰야만 증여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율 (2023년)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서 면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가 적용됩니다. 단, 예외로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때는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율 (2023년)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핵심은 증여금액을 최소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혼인공제 1억원'을 신설하면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이른바'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혼인공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율 (2023년)

 

기존 세법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5000만원 공제 후 1억원(10%)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니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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