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 상속세율 (2023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2023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정해진 지정상속분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상속세율 (2023년)

 

이때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대한민국 상속세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30억원이 넘는 재산의 경우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제도이기도 한데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증여보다는 공제해주는 금액이 큰 편입니다. 그 중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가장 큰 축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2023년)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상속세율 (2023년)

 

상속 재산가액이 높게 책정될 경우 최고 5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있는데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적으로 전체 재산의 상속세 공제가 10억 원일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배우자 공제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후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인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꼭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상속된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로 취득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추후 이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산은 땅이나 집 등을 모두 포괄하며 미리 재산분할을 할 경우 증여에 해당이 되어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확실히 계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초공제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함.

 

 

2. 인적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자녀공제 : 돌아가신 분의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공제는 2천만 원이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 공제되는 차이가 있음.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 잔여 연수에 1천만 원을 공한 금액을 공제

 

▶ 연로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공제

 

▶ 장애인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3. 일괄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상속세율 (2023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값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단 별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금액이 적용

 

자녀가 많지 않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보통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 수가 많거나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인적공제 금액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규정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 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란 평소 해외에서 거주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상속세율 (2023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간단히 정리하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최소 7억 원,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 (2023년)

 

보통 상속세 계산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

▶ 유산세 과세 방식 :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해 전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된 상속인별 상속세를 각 상속인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상속세율 (2023년)

 

우리나라 세법은 기본적으로 유산세 과세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상속세율은 과세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산세 과세 방식이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보다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납세자들에게 좀 더 불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내가 받는 상속 재산이 아닌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가 증여 받은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반면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상속해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상속세율 (2023년)

 

따라서 상속인 개개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세액를 먼저 계산한 후 이것을 다시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상속인들이 각자 내야 할 상속세가 나오므로 계산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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