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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별자치도 법 공포 달라지는 점은? 전북 특별자치도 법 공포 소식과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7일 정부 전자 관보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전북은 전라북도의 줄임말로 지난 128년 동안 사용되어 왔었는데 이로써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 특별자치도로 변경됨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공포 배경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고 다른 하나는 ‘시, 군, 구’ 인데요, 서울 이외에 ‘특별’이란 명칭이 들어간 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 2023. 1. 18.
생계급여 자격 (2023년) 생계급여 자격 (2023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4만 8000여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자격과 의료급여 자격을 갖출 것이란 설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게 된 이유는 최근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2023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으로 인정받는 수입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 가액, 부양.. 2023. 1. 1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소득을 버는 직장인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썼던 소비액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세금을 돌려줄 사유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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