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자치도 법 공포 달라지는 점은?

전북 특별자치도 법 공포 소식과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7일 정부 전자 관보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법 공포 달라지는 점은?

 

전북은 전라북도의 줄임말로 지난 128년 동안 사용되어 왔었는데 이로써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 특별자치도로 변경됨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공포 배경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고 다른 하나는 ‘시, 군, 구’ 인데요, 서울 이외에 ‘특별’이란 명칭이 들어간 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되면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법률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을 비롯하여 지위·조직 등에 특례가 부여됩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이는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중 하나로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핵심 내용은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것으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가 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5극 3특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두관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주장한 ‘5극 2특’ 공약을 보완하여 그때 빠져있던 전북 특별자치도까지 5극 3특 체제로 보완된 것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전북 특별자치도와 더불어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메가시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소외된 전라북도와 강원도에 높은 자치권을 부여하여 개발을 활성화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법 공포 달라지는 점은?

 

전북 특별자치도

 

전라북도가 전북 특별자치도로 바뀐 것은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에 전북 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되어 행정·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밖에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부 특별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선 당장 내년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2006년 처음 출범한 이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통합된 바 있습니다. 행정시는 말 그대로 자치권이 없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장을 직접 임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나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행정 효율을 위해 도에 권한을 집중하게 되면 시군 반발이 클 것이고, 기초자치단체로 두면서 의회를 남겨 두는 식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구체적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선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이 정한 특수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28개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강원특별법에는 없는 3개 조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사회 협약, 해외 협력, 국가 공기업 협조 등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로 개편이 되면 지방분권의 특별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강화된 자치권을 보장받게 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명칭 역시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계정 구분(32조)을 보면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전북에 대한 안정적인 별도계정 설치 요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무총리실에는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종전보다 수월한 부처 간 협의·조율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며 주민투표 역시 청구권자 수가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참여 기회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특별자치도 법 공포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북은 2024년부터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인사 교류 및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등을 비롯하여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긴 하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 법에 임의규정이 상당한데다, 다른 법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 경기와 충북에서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도 없이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여의 준비 기간 동안 종합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수백억 원을 들여 간판과 무늬만 바꾼 알맹이 없는 특별자치도로 남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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