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영향)

금투세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영향)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원래 내년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같은 금융상품 투자 수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영향)

국내주식 수익이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수익의 22%(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금투세를 없애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통과시켜야 해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지만,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금투세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영향)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줄임말로 현행 세법 기준 대주주(상장 주식 종목 50억원 보유)에게만 부과하던 주식 차익을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이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7월 21일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시행일자 2년 유예를 하였고 2025년부터 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애초에 증권 거래세로 인해 2중과세 논란이 있었고 투자자의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채권·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연 5000만원 이상, 기타 주식과 상품은 250만원 이상 벌면 20%(지방세 포함 22.5%)의 세금을 내야 하며 순이익이 3억원 이상이면 최고세율인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함.

 

   금투세란 뜻

 

금투세란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금융 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 둥)으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지방세2% 포함)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7.5% (지방세2.5% 포함)

국내주식은 대주주 요건(종목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금투세는 국내 주식 매매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익·손실 합산)을 거두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연 5000만원까지 양도차익에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매년 주식 매매로 5000만원 이하로만 양도차익을 실현하면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1년에 10% 수익을 내면 5000만원을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에겐 해당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실제 법을 만들던 2020년 기준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에 불과해 전체 주식투자자(1400만 명)의 약 1%정도라고 합니다.

 

금투세란

원래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 투자자의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보고 양도 소득세(3억 이하 20%, 초과 시 25%)를 매긴 것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투자자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금투세는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 etf 등의 파생증권·상품을 모두 금융투자 상품으로 묶어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상품 대부분이 ‘금융투자 상품’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영향

 

금투세란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방식

지금의 자본시장에서는 상품별로 과세를 진행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손익을 따져보고 남은 순이익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2000만원 손해를 보고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1000만원 손해 본 것인데, 현재는 주식 따로 펀드 따로 이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냅니다. 종합적으로 마이너스일지라도 펀드에서 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통과되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결손금이 5년간 이월 가능

결손금은 손해를 본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는 게 1년 단위였기 때문에 올해 손실이 1억이고 이익이 5000만원이면 결손금 5000만원은 1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통과되면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손실금 5000만원이 5년간 남는 것이며 향후 소득에서 공제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3. 세금 납부 방식

금투세는 과세방법으로 일 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때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 즉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내비쳤는데 이는 투자의 기회비용을 잃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2000만원의 소득을 냈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존 법 대로면 내년 5월에 소득만큼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금투세법에 의하면 당해 상반기에 세금을 떼 갑니다. 보통 주식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다음 투자에 더 큰돈을 넣으며 복리를 만드는데 6개월마다 세금을 떼 가면 그만큼 투자금이 적어지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여파)를 정리했습니다. 사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2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당시 시장 거래에는 증권 거래세를 걷었지만 소액 주식·채권·펀드 및 파생상품 투자 소득 등 비과세 상품이 다양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소득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 비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 금투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투세란

그렇다면 여론은 어떨까요? 반반으로 갈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도 꼬박꼬박 세금을 떼가는데 상위 1%가 주식으로 번 돈에는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찬성론'이 있는 반면, 큰손 개미들이 증시에서 이탈하면 모든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반대론'도 거세다고 하네요.

 

금투세란

전반적으로 금투세 체제가 더 선진적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선진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섣부른 도입은 분명 증시에 악재가 될거란 우려도 적지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였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용’(주식·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고, ISA계좌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며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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