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전철무임, 공원입장 무료가 되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는 등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변화 하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예요.
2023년 올해는 이전과 달리 바뀐 정부정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입니다. 2023년부터 기초연금의 월 소득인정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로 인상되었는 지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2023년 1월 기준)
● 단독가구 월 2,020,000원
● 부부가구 월 3,232,000원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로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12.2% 인상된 것입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 180만 원이었던 것이 202만 원으로 22만 원(12.2%) 상향, 부부가구 288만 원에서 323.2만 원으로 35.2만 원(12.2%)으로 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재산 기준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기초연금은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업무집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것인데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내용이 복잡하므로 동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만65세 미만 자는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므로 신청이 늦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소득, 재산신고서는 동주민자치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분증을 구비하여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②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신청가능)
③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 뵙고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수급자 결정·통지·지급 등은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 최소 32,320원 ~ 최대 323,180원 지급(부부 동시 수급 시 1인당 최대 258,540원)
● 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 이의신청
● 대상 : 자격인정,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60일) 이내에 통지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85만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가구 단위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적용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23년 1월 기준 단독가구는 32,320원(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64,640원(기준연금액의 20%)입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면 공단에서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여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매년 65살 전체 인구의 70%가 아니라 65~68%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 등을 반드시 알아 두셔서 따뜻한 노후를 보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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