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일상회복 로드맵 단계 정리)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을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일상회복 로드맵 단계 정리)

 

이를 일상회복 로드맵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 추세에 발맞춰 우선 1단계 조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 2월부터 유지되었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게 되는 것인데요,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일상회복 로드맵 단계 정리) 시기를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우선 2023년 4월 현재,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7일입니다. 즉 코로나 확진자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또한 격리해제가 되더라도 이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해제됩니다.

 

● 기간 기준: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증상 기준: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언제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시기는 5월초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먼저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데요, 국내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그런데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 말 또는 5월 초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은 5월11일 비상사태 해제를, 일본은 5월8일 코로나19를 5류 감염병으로 하향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기에 맞춰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1단계로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회의에서 만약 코로나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범부처로 대응하던 중대본은 해체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일상회복 로드맵 단계 정리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1단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바꾸는 시점
● 4월 말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등을 감안해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
● 5월 초 시행
●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5일로 단축
● 범부처 비상대응체계에서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관리체계로 대응 수준 완화
●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임시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18개소) 운영은 종료 됨.
●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 최소화
● 입원 치료는 감염병 상시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운영
● 의료기관의 일일 신고 체계는 지속하나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

 

2단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
● 1단계 시행 이후 2~3개월 가량 살펴본 후 7월 정도로 예상
● 대부분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단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격리 의무 등이 모든 장소에서 전면 권고로 전환
●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검사비·치료비 등은 자부담이 원칙이나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
● 지정 원스톱진료기관과 의료상담센터가 각각 진료와 상담을 하는 현 외래진료 체제 종료
●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를 하며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도 운영하지 않을 예정
● 정부가 병상을 지정하지 않고 의사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입원 여부 결정
●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중증환자로 대상을 좁힐 예정
●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신고 주기가 매일에서 주간으로 바뀔 예정
●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예정이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필요한 환자의 경우 중단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의될 수도 있음

 

3단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 코로나 엔데믹
● 2024년 예정
●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풍토병처럼 바뀌는 단계
●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되며 방대본 해체, 질병청이 다른 감염병처럼 관리하게 됨

 

방대본은 일상회복 로드맵 3단계 진입은 빨라도 내년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큰 유행이 올 거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대응 역량이 안정적인가가 단계 전환의 중요 요소라는 것인데요, 3단계까지 진행되면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일상회복 로드맵 단계) 시기를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2단계 조정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이 어렵지만 3단계 조정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2단계 조정은 많은 것이 바뀌는 시기라 준비가 필요하지만 3단계는 완전한 엔데믹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해 안에는 힘들고 빨라도 내년은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위기경보 하향 이후에도 유행이 크게 확산할 경우에는 실내마스크 한시 의무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병상 추가 확보, 검역 강화 등 방역 수위를 다시 높일 수도 있다고 하니 코로나 재유행 시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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